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무위 등  9개 상임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45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158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29건이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6월 26일 오전 11시에 6월 제4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 등 9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6월 30일(금) 오후 2시에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는 27일(화) 오후 2시에, 법안심사2소위는 29일(목)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30일 오후 1시 30분에는 가상자산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 경제재정소위는 27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교육위(위원장 김철민)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과방위(위원장 장제원) 28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상정하고,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 체육관광법안소위 27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법안소위는 27일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복지위(위원장 신동근) 제1법안소위는 27일 오전 10시에, 제2법안소위는 28일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9일 오전 10시애  법안을 의결한다.

환노위(위원장 박정)는 27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 법안 및 청원 상정, 현안질의 등을 진행하며,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7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지난주 의안 158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58건 중 14건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등 4건의 일반의안과 140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먼저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이 접수됐다.

대법관(2인)의 임기가 만료(2023. 7. 18.)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영준(權英俊)(1970년 10월 14일생, 서울 서초구 거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임명동의 요청대상자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9. 2월 대건고 졸업(대구)하고, 94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4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06년 8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200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법학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이다.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이 접수됐다. 

대법관(2인)의 임기가 만료(2023. 7. 18.)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경환(徐慶桓)(1966년 2월 22일생, 서울 서초구 거주, 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임명동의 요청대상인 서경환 고법부장판사(대법원)는 84년 2월, 건국사대부고 졸업하고, 88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풍부한 재판실무경험을 쌓아 왔다. 그동안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재판진행으로 소송관계인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함은 물론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 사회의 다양성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21일, 대통령)과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2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도 접수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주민 의원 등 14인 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허종식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호 의원 등 14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헌승 의원 등 17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장동혁 의원 등 35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장동혁 의원 등 34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장동혁 의원 등 34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20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12인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희국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規則 전부개정규칙안(20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46▲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맹성규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춘식 의원 등 12인 발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1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용진 의원 등 13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대법관(권영준)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안(21일, 대통령)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21일, 대통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형두 의원 등 16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호 의원 등 18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성국 의원 등 15인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22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2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인호 의원 등 13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호중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동주 의원 등 18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수흥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58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45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6일 8건, 27일 13건, 28일 13건, 29일 4건 30일 7건 등 총 45건이다.

26일(월)에는 오전 9시에 박덕흠 의원이 (사)양지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양지회 국회 안보토론회’를 주최했고, 오전 10시에는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김병욱(국) 의원이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신동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를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윤미향 의원이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김진표, 홍영표, 홍익표, 김성주, 김수흥 의원 등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국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유기홍 의원이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인문사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화)에는 오전 9시에 김영선 의원이 뉴스핌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진행하며, 오전 9시 30분에는 윤호중, 윤재옥, 김종민, 정점식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9시 30분에는 김승수 의원 등 국회 혁신4.0연구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과 문화예술 창작·유통환경 변화를 주제로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 세미나 2차 강연’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이형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5·18국제연구원과 5·18국제연구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 :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윤주경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보훈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국가보훈부 출범 기념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소병훈, 이종배 의원이 대한교통학회와  시리즈 #1- 중부내륙철도망을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철도망 구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는 김민석 의원이 약자의 눈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연구'를 주제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유아의무교육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김병욱 의원 등)은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205호)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를 주제로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홍석준, 이주환, 이은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大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인영 의원이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5차’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장동혁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유기홍,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수)에는 오전 7시 30분에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박성민, 송재호, 박수영, 김영배 의원등 )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이인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고영인 의원실 등)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회관 306호)에서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민석, 이상헌, 고영인, 이용빈, 강은미 의원이 약자의 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김태년, 홍성국, 고용진 의원 등)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임호선, 송재호, 이형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직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강민정, 류호정, 심상정, 윤미향,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을 주제로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양기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SMGS(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사단법인 ETX(동아시아고속철도 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신현영, 조명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공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 대안인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3차’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송갑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김수흥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박완주, 변재일, 홍익표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 30분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의원 등)이 금융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29일(목)에는 오전 9시 30분에 서정숙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유전상담서비스의 활성화와 유전상담사의 역할'을 주제로 ‘2023년 한국희귀질환재단 창립 12주년 기념 희귀질환과 유전상담 심포지움’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 강선우, 김영호, 남인순,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이상민, 진선미, 양경숙, 홍성국, 장혜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남인순, 민형배, 강민정 의원이 굿네이버스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금)에는 오전 9시 30분에 이재정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World Vision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는 민병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학용 의원이 SDX 재단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제2회 민간주도 탄소감축위원회 비전선포식’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장동혁 의원이 한국저작권법학회 및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TDM 면책과 생성형 AI를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저작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를 주제로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긱에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노인 배뇨감염 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배준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신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29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29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1건이다. 

지난 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어린이집 부실 급식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제공 반대에 관한 청원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 △인지적성시험으로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반대에 관한 청원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전동 킥보드 법률 통과와 그에 관한 대대적 홍보 실시에 관한 청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 △군대 내 수직적 권력관계에 의한 강압적 권력 남용 방지에 관한 청원 △수능 체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공교육 및 교육과정, 그리고 수능의 정상화에 관한 청원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지원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전국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에 관한 청원 △개인과외 장소를 집으로 한정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정에 관한 청원 △SNS를 통한 마약판매와 구매, 광고 등에 대한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및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 △한글옥외광고물 확대와 인권보호를 위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대구시 중고교 등교시간 연장 에 관한 청원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진지한 반성 항목 제외 촉구에 관한 청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29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25일부터 30일까지 4박 6일 간 미국(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교육기술 박람회’에 수행단과 참관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미애 의원 등 한-일 의회외교포럼 방문단이 한국과 일본 간 외교현안 대응 및 의회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조응천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장이 27일 12시에 ‘이슈트반 세르 더헤이’ 주한헝가리대사와  페어몬트호텔 갤러리7에서 오찬을 주최하며, 조응천 협회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이 7월 1일(토) 오후 1시에 롯데호텔 칼튼스위트에서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오찬을 주관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며,  28일에는 ‘인류의 여정’(저자 : 오데드 갤로어)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34호(서평자 : 이장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평 제목 : 낙관적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인류의 거대한 여정)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8일 ‘World&Law’ 제2023-13호(제목 : 생성형 AI, 함께 살아가려면?)를 발간하며, 29일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대전환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보를 주제로 ‘제5 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및 2023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오후 1시 30분 의정관 417호에서 몽골 재무부 재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KDI 초청 연수를 진행하며, 몽골 재무부 KDI 연수팀은 Otgonbayar Ganbaatar 단장 등 16명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국회의원 홍석준 외 2인과 2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K-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석준 의원, 이주환 의원, 이은주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성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오세천 교수(공주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현수 과장(환경부)과 이한철 과장(산업통상자원부)이 발제에 나서며, 윤세명 과장(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