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은 지난 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관련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을 자체조사해 지난 6월 19일 결과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총 572 건, 15억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행안부의 지자체 보조금 감사결과는 지자체의 자체감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별 조사 역량 및 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사업의 총액이 현행법상 촘촘하지 않다보니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지방보조사업의 최선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 및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기준을 낮추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또한, 인천 미추홀구 박수연 구의원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의 교부금을 받은 한 사회적협동조합 A기관이 반복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보조금 유용 및 용도 외 사용, 위조문서 제출하거나 정산서류 미체출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허위 정산 등 사례로 온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790만원 5천원을 교부받았으나 , 710만원 4,500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하고, 80만 500원을 제3자 통장에 송금해 유용했으며, 영수증 무단 폐기하고 사진위조해 허위 정산자료 작성 및 제출했다.  

다음, 보조금 유용 등 사례로 마을공동체 밥상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674만여원을 직원 급여로 무단 사용, 1,325만 6천원을 타 통장으로 송금해 유용했다.

또한, 문서 위조 등 사례로 인천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사업명: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플래너 양성)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보조금 전액을 타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그 외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위조된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정산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를 추진하면서, 지난 6 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9개 부처에서 3년간 1만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정사용금액은 총 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