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 완료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며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은 바 있다. 오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고 이달 내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국민의 질문에 당장 대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방치한 사이,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동주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수산업계가 초토화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이를 알면서도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을 죽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철 수석부위원장은 “수많은 국민들이 당장 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일본에 한마디 못 하는가”라며, “소금값이 아닌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정희 전라남도 어촌계 사무처장은 “삶의 터전과 생계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파탄 나기 직전”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에 당면한 문제인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이동주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인대, 권오금, 김영흥, 김진철 수석부위원장, 이승훈, 김성민 부위원장, 박정희 전라남도 어촌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 바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가공할 방사능 누출로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켜왔다. 이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류의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64종의 방사성 핵종을 공개했다. 그러나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않고 있다. 64종 안에는 세슘, 플루토늄, 아이오딘과 같이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물질도 있다. 

지난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야생조수육 29%, 가공식품 6.3%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에서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 안쪽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핵발전소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기술과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고 한다. 특히나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건 방류가 아니라 무단투기이다. 

이러한 무단투기의 피해는 결국 인류에게 돌아온다.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 피해는 바다와 밀접한 어업인, 수산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열명 중 아홉명이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 수산업계는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업종을 변경했다. 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를 모를리 없는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 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도는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주변국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 조차 반대하는 일본의 오염수 무단투기를 두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무단투기를 두둔해 우리가 얻을 어떠한 국익도 보이지 않는다. 무지성 외교이자, 굴종 외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 결정을 즉각 반대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방조로 발생한 어업인·수산업인의 피해를 책임져라!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