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21일, 통일부장관후보자 김영호 인사 청문회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7건 및 이번 주 의원실 행사 28건 개최 예정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이 7월 17일 오전 11시에 7월 제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이 7월 17일 오전 11시에 7월 제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 및 외통위 등 7개 상임(특)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8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114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7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부터 26일까지 에너지·인프라·방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계기 마련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입장 확보하고자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공식 방문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7월 17일 오전 11시에 7월 제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특)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외통위 등 7개 상임(특)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8일(화) 오후 2시에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7(월)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및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외통위(위원장 김태호)는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 김영호 인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농림법안소위는 17일 오전 10시에  ‘한우산업 관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환노위(위원장 박 정) 환경법안소위는 17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며, 첨단전략산업특위(위원장 유의동)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한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 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지난주 의안 114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114건 모두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제정법안은 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조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13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최영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14일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6건이다.

다음, 주요 법률 개정안 중에는 10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11일 윤영석 의원 등 13인, 김주영 의원 등 10인, 12일 박성준 의원 등 16인, 13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1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13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12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13일 장경태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12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이외에도 14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10일, 조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성원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선 의원 등 12인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주 의원 등 15인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신정훈 의원 등 33인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1인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신정훈 의원 등 33인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13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두관 의원 등 12인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빈 의원 등 13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6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13일, 최영희 의원 등 18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영희 의원 등 17인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미애 의원 등 13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2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14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8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17일 7건, 18일 8건, 19일 6건, 20일 5건 21일 2건 등 총 28건이다.

17일(월)에는 김형동, 박정하, 조은희, 유의동, 이태규, 최재형, 최형두 의원이 오전 9시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헌절 아침, 제헌 국회 속기록을 읽다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전 10시에는 김미애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김성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전 10시 20분에는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김병욱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을 주제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에서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미나’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위성곤, 김희곤,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위성곤, 김희곤,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화)에는 오전 8시에는 한중의원연맹(홍영표, 김학용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5회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처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 이헌승, 한정애 의원 등) 및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신원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신냉전시대 경제·무역전략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생명안전포럼(우원식, 이탄희, 오영환, 이은주 의원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홍석준, 이주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AI 기술 활용, 기후예측 및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정우택 의원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의 자립효과와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 포럼’을 주최하며, 오후 2시 30분에는 유기홍, 서동용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릴레이 토론회 1차,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개최한다.

19일(수)에는 오전 7시 30분에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박성민, 송재호, 박수영, 김영배 의원 등)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주제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신현영, 조명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해 ‘제 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강민정, 민형배, 박성준, 이상민, 이탄희, 심상정 의원이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은 국회본관 245호에서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를 주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리서치랩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권칠승 의원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프랜차이즈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목)에는 오전 10시에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서정숙, 김미애, 이종성,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박대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새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환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금) 오후 2시에는 이용호, 김윤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 및 해외 법제 사례'를 주제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인영 의원이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전 70년의 한반도, 성찰과 미래를 주제로 ‘제6차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7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7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3건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이민청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 △정부가 추진 중인 2024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부당함과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사이버스토킹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 △죽을 권리와 안락사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 △만18세의 국방의의무중 군부상자들의 억울한 사연의 구제법안에 관한 청원 등 7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10시에 본관 로텐더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주요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어기구·송갑석 의원 및 국민의힘 이달곤·정점식 의원과 함께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입장 확보 및 에너지·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분야에서의 호혜적 경제 협력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공식 방문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7일 오전 9시 30분에 의장접견실에서 전직 국회의장, 4부 요인·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사전환담에 참석하고, 19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 참석한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 30분에 국방위원장실(본관 422호)에서 한-호주 정치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 방문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제롬 락살’ 하원의원 등 7인이 방한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17일부터 7월 28일(금)까지 2023년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을 진행하며, 김용민 의원이 추천한 이난영 작가의 ‘깜박하고 잠이 든 사이에’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박재호 의원과 17일 오후 2시에 부산상공회의소[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에서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도 제5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부산 남구을)’를 개최하며, 이날 오전 10시에는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정관, 예결위회의장에서 63개교 어린이의원 및 보호자 등 169명을 대상으로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8일 오후 3시에 광화문 외교부 청사 대접견실에서 ‘국회도서관-외교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며, 21일 오후 5시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에서 양기관이 구축한 자료와 데이터의 교환 및 시스템연계를 위해 ‘국회도서관-부산연구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18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6호(호명: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작성자: 김지현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19일 도서 ‘초거대 위협’(누리엘 루비니)에 대한 금주의 서평 637호(제 2023-28호, 서평자 신원문 세종대 경제학 교수, 서평제목: 핑크빛미래를꿈꾼다면지금직시해야할자줏빛 미래의 신호들)를 발간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맑은소리하모니카 앙상블 연주회’를 개최하며, '맘마미아 OST 메들리'ㆍ‘거위의 꿈’ 등 하모니카 협주가 연주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8일 오후 2시에 의정관 505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18일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 소득, 지출, 성장 등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검토하고 각 부문별 주요 경제지표, 경제정책, 경제 현안 등을 소개해서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하며,  20일 오후 2시에 의정관 417호에서 ‘지방세지출제도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17일 ‘이슈와 논점’(주제: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을 발간하며, 공항 이동 지역내 안전사고 현황 및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지상조업 수행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사무처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과 과제’에 대한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의 발제와 토론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병욱(국회유니콘팜/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일영(국회신성장산업포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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