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 및 국토위 등 3개 상임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8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125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0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에너지·인프라·방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계기 마련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입장 확보하고자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공식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성소미 공보기획관은 24일 오전 11시에 7월 제4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토위 등 3개 상임위 개최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7일(목) 오후 2시에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한다.

교육위(위원장 김철민)는 28일(금)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사태’ 등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상정하며,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2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환노위(위원장 박정) 환경법안소위는 26일(수)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고, 2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수해 관련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의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지난주 의안 125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25건 중 21건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일반의안 2건 및 법률안 102건 등이 국회계류 중이다.

먼저, 18일 이인영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동안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은 4ㆍ27판문점선언, 6ㆍ12싱가포르공동성명 합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당면해서도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이에 본 결의안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 노력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ㆍ4남북공동성명, 12ㆍ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 4ㆍ27판문점선언, 9ㆍ19평양공동선언, 6ㆍ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 이행△1953년 정전협정 및 4ㆍ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재개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대화 재개 △남북 당국이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재개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됐다.

또한, 지난주 제정법률안은 8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19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주요개정안은 △19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9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9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안’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안 및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개정안’과 연계 추진 △20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윤두현 의원 등 11인, 21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김영주 의원 등 10인, 21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그 밖에도 17일 양경숙 의원 등 14인 발의 및 19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경숙 의원 등 14인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선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17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병훈 의원 등 16인 발의) ▲의연금 갹출의 건(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제40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18일, 이인영 의원 등 168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18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용빈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맹성규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신현영 의원 등 12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9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9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경숙 의원 등 15인 발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달곤 의원 등 13인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제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성동 의원 등 15인 발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3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두현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남인순 의원 등 14인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성희 의원 등 10인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1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25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8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4일 6건, 25일 6건, 26일 4건, 27일 1건 28일 1건 등 총 18건이다.

24일(월)에는 오전 10시에 강성희 의원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고, 같은 시각에 양향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웹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미래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김영주 의원이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주최했고, 같은 시각에 윤호중, 홍익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고,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고민정 의원 등)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정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25일(화)에는 오전 10시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남인순 의원 등)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를 주제로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는 신원식,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종전 70주년 고엽제 등급 문제'를 주제로 ‘고엽제 피해 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위성곤, 소병훈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가능한가'를 주제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강민정, 박범계, 윤미향, 장혜영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영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을 주제'로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7시에는 민병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1차. 地球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26일(수)에는 오전 10시에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전라북도 및 전북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변재일, 김영식 의원이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6.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용판, 오영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법안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목)에는 오후 1시 30분에 국회한반도평화포럼(김경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포럼 사의재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전 70년, 다시 평화'를 주제로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를 주최하며, 28일(금)에는 오전 10시에 유의동 의원이 국민의힘, 한국경제TV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 뇌관, 부동산 PF 경고 등...부실의 늪 해법은'을 주제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10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0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7건이다.

지남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외국인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군인들의 대민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청원 △이천 신설공원 내 물놀이터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 △중대범죄 저지른 장애인의 법률 위반에 관한 청원 △TV 수신료 업무 처리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초, 중, 고등학교 교실, 복도 등 교내 전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지만원 박사님 8 15 특별사면 청원합니다에 관한 청원 등 10건이다.

한편,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에 관한 청원’(7. 22. 성립) △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7. 23. 성립)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7. 23. 성립) 등 3건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4시에 의장집무실에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을 면담한다.

한-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송기헌 협회장은 24일 오후 2시에 송기헌 의원실에서 ‘아레그 호바니 시안’ 주한아르메니아대사와 면담하며,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는 24일 오후 5시에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브라질 하원의원단과  면담한다.

박병석 前 국회의장, 윤준병·박정·최기상 의원 등 국회평화외교포럼은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자 23부터 29일까지, 5박 7일간 베트남, 라오스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방문지 고위 인사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해 25일부터 30까지, 4박 6일간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상대국을 방문해서 퍼스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제막식, 애들레이드 한국전쟁정전 기념행사참석, 고든 플레이크 퍼스 USAsia센터 소장을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윤건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국회평화외교포럼은 Brad Sherman 美 하원의원이 주최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설명회’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에 관심 있는 미 의원들과의 의견 교환 및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한-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 성일종 협회장은 26일 오후 2시에 성일종 의원실에서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대사를 면담한다.

국민의힘 김학용·이헌승·안병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은 한-중남미 중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 및 의회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와 코스타리카·브라질 의회 주요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자 30일부터 8월 8일, 8박 10일간 브라질, 코스타리카를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24일 국회에 제출되는 법령·제도 및 정책의 개선 의견이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입법민원’(2023. 6 월호)을 발간(게시장소:국회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하며, 국회 법제실은 25일 ‘헌법과 법제’ 제19호 (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를 발간한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2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 재정립을 주제로‘법제실-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7호(호명: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작성자: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26일에는 ‘운이란 무엇인가’(저자:스티븐 D.헤일스)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638호(서평자: 이종환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평제목:잘 되면 내 덕, 못 돼도 내 탓)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6일 프랑스의 이민·통합사무청을 비롯한 이민 관련 정부조직체계 및 주요국의 유사한 사례를 소개한 ‘World&Law’ 제2023-15호(이민정책과 사회통합, 함께 고민하려면?)을 발간하며, 27일에는 ‘현안, 외국에선?’ 제63호(호명: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현황, 작성자: 오유빈 해외자료조사관)를 발간해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와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피난법’을 소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분석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 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며, 27일 오전 10시, 의정관 505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자 ‘NABO 정책현안 토론회’ 대비 전문가 간담회Ⅱ‘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4일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한다.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방송시스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