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 박광온, 양금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의 고유사업인 ‘제31회 인구포럼’이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의 맥락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총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성장률의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로 촉발된 인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제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축으로 경제사회 환경과 주제별 역할을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고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아동수당 효과 분석’으로 아동수당이 ‘모’의 노동공급과 삶의 만족도,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강석 교수는 “현재로서는 아동수당이 양육의 부담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모친의 노동공급,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치가 그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후생에 대한 척도로 해석한다면, 이동수당 지급이 실질적으로 가구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작았음을 시사한다”면서 “선별지급 등 아동수당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으로 부모급여 제도 도입의 맥락과 함께 부모 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를 분석해서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박은정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개편하고, 현금중심에서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지자체 정책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서비스 및 시간 지원과의 제도적 상보성 제고를 위해 영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진행했으며,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강지영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강창희 교수는 “아동수당은 가구의 사회수혜금을 약 18만 5천원 증가시키며, 저학력 가구에서는 빈곤 감소효과기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수당은 가구의 오락문화비, 음식숙박비의 지출을 증가시키며, 이들 소비항목의 증가효과는 저학력 가구에서 크게 나타나지만, 총소비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선숙  교수는 “현재 전체의 90%가 넘는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선순위로 가정내 돌봄을 지원해서 소득하락을 막겠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지영 교수는 “아동수당의 형식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며,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의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있다”면서 “아동수당이 모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저학력 여성의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조세제도 및 부모수당 등 현금성 급여 등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총 3차례로 개최되는 공동인구세미나는 1차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6월 20일에 개최됐으며, 3차는 오는 8월 24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회원으로는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서병수, 설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홍성국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일준,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곤, 윤재옥,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춘숙, 정태호,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 총 40인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