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입법권 부여의 건’(11일, 장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인 일반의안 1건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10일, 권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등 총 133건의 제•개정 법률안 등 총 1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8일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은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ㆍ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ㆍ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9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10일, 권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해서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했다.

'먹거리기본법안'(11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고자 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1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은 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사실상 불법증여에 해당하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같은 범죄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기본법), 50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했을 때의 공소시효 15년(특정경제범죄법)에 준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한홍 의원 등 13인 발의)은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흥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병기 의원 등 11인 발의)은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태규 의원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고자 했다.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8일, 이재명 의원 등 10인 발의)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하천 및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소하천 및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해서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은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창업기업 등의 요건 혹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창업기업 등으로 간주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

'캠프마켓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 법안'(9일, 홍영표 의원 등 15인 발의)은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서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은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기업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이용우 의원 등 12인 발의) 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병도, 서영교, 양금희, 박상혁 의원이 각각 발의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000만원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제•개정 법률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연숙 의원 등 11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태규 의원 등 12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태규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한홍 의원 등 13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병기 의원 등 11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태규 의원 등 11인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원택 의원 등 11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원택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재명 의원 등 10인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재명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8일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민정 의원 등 15인 발의)7▲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민정 의원 등 15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민정 의원 등 15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해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ㅇ안(9일,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9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변재일 의원 등 14인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서영교 의원 등 39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서영교 의원 등 41인 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9일, 홍영표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금희 의원 등 12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용판 의원 등 18인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안호영 의원 등 13인 발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영교 의원 등 36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도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도종환의원 등 12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부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용우 의원 등 12인 발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홍익표 의원 등 12인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10일, 권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도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선 의원 등 17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홍익표 의원 등 13인 발의) 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기 의원 등 13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먹거리기본법안(11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1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3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