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과방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9개 상임위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은 134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3건이며,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6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화) 오전 10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78주년 8·15광복절 경축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성소미 공보기획관은 8월 14일 오전 11시에 8월 제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 등 9개 상임위 개최

교육위(위원장 김철민) 법안소위는 17일(목) 오후 3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과방위(위원장 장제원)는 1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가호) 법안소위는 17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행안위(위원장 김교홍)는 1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률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잼버리 사태 등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또한 법안1소위는 17일(목) 오전 10시에, 법안2소위는 18일(금)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문체위(위원장 홍익표) 체육관광법안소위는 17일(목) 오전 10시에, 문화예술법안소위는 17일(목)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복지위(위원장 신동근)은  1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환노위(위원장 박정)는 17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률안을 상정한다.

정보위(위원장 박덕흠)은 17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진행하며, 법안소위는 18일(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는 17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6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14일 3건, 16일 6건, 17일 6건 18일 1건 등 총 16건이다.

14일(월)에는 오전 10시 30분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후 2시에는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조명희, 김미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16일(수)에는 오전 10시에 김학용, 홍영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 김성주, 고용진, 김종민, 박성준, 양정숙, 윤영덕, 이용우,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강민정 의원이 세이브더칠드런 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윤주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윤두현 의원 등)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7일(목)에는 오전 9시 30분에 김승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세대 K-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OTT 환경에서 K-애니메이션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이달곤, 이인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전시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조정식, 우원식, 정춘숙, 이용빈, 서영석, 이용우, 신현영 의원이 대한가정의학회 및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보건의료위기-의료시스템 파국과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 중앙대학교 산업보안 사이버-물리공간 청정화 연구사업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 30분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한정애 의원 등)이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및  SFO℃(기후솔루션) 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금) 오후 3시에는 임종성, 류호정, 이수진(비례) 의원이 문화예술노동연대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공개된 청원 13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3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3건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관한 청원 △무사증제도, 무비자제도, 난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다문화정책,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 권유에 관한 청원 △인테리어 사기 형사처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죄 처벌수위 강화에 관한 청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청원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고시 제정에 관한 청원 △무자격 관광가이드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광객 안내 반대에 관한 청원 △중국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 폐쇄에 관한 청원 △무동기 범죄의 유형화와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 추진에 관한 청원 △수원특례시 칠보초등학교 내 복합특수학급 신설에 관한 청원 등 13건이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2023년 8월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2000년의 보물, 의림지)을 개최한다. 엄태영 의원실의 추천으로 조미경 외 1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저자: 패트리샤 로버츠-밀러)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641호(서평자: 이종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평제목: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어렵다: 선동문화 극복과숙의)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세입 전망 정확성 제고가 재정 운용의 주요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세수오차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 제시하고자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의정관 417호에서 '세수오차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이강구 KDI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김학용, 홍영표 국회의원과 16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와 최동녘 기자(블록미디어), 정지은 대표(CODIT)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김영미 교수(상명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문정욱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학수교수(건국대학교),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손중현 비서관(김학용 의원실), 정준화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패널로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기념관에서 '정치양극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선거제도'를 주제로 ‘한국선거학회·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국회미래연구원, 배재대학교 한국미래의정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