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운영위 등 12개 상임위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은 87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6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3시 30분 본관 기단 앞에서 국회 을지연습을 주재한다.

국회사무처 성소미 공보기획관은 21일 오전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운영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운영위(위원장 윤재옥)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3일 오후 2시 40분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입법 영향분석 제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현안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덕)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등을 상정하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며, 25.(금) 소위 산회 직후 결산안 등을 의결한다. 또한, 제1차예산결산기금소위는 23일 오전 10시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제1차 경제재정소위는 24일 오후 2시에,  제2차 경제재정소위는 25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위원장 김철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25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안을 의결한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기금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김태호)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안을 상정, 현안보고를 진행하며,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또한, 예산결산기금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기호)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안을 상정,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원심사 연장의 건’ 및  현안을 보고하며,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안의결,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제1차예산결산심사소위는 22일 오후 3시, 제2차예산결산심사소위는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및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및 의결(소위원장 심사보고), 수해 관련 현안 보고,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재정) 제1차 산업특허소위는 21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고, 제1차 예산결산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또한, 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복지위((위원장 신동근) 예산결산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0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제2법안소위는 23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또한,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및 법안을 의결한다.

환노위(위원장 박정)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후 2시에 공청회 및 법안 심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24일 오전 10시에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또한,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법안을 의결한다.

여가위(위원장 권인숙)는 25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결산 및 법안을 상정한다.

지난주 의안 87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17일, 전봉민 의원 등 22인 발의) 1건과 법률안 86건이다.

특히 지난 17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22인의 발의로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이 접수돼 눈길을 끈다.

징계안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9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이 징계요구 이유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4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1일 3건, 22일 12건, 23일 5건 24일 3건, 24일 1건 등 총 24건이다.

21일(월) 오전 10시에는 김영배 의원이 sb성북, 성북문화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과 만나는 새로운 미래대학의 상상을 주제'로 ‘대학과 문화도시 콜로키움’을 주최했고, 오후 1시에는 김성환, 최형두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를 주제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화) 오전 10시에는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소영, 장혜영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녹색전환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도종환, 강민정 의원이 교사노조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늘봄 학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며, 오후 1시에는 박수영 의원이 여의도연구원과 국회 본청 228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정우택, 강기윤, 성일종, 백종헌, 김미애, 김영주, 신동근, 고영인, 강훈식, 이장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법인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김영배 의원 등)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故 허대만 1주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신동근, 고영인 , 김영주, 서영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최혜영 의원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국민의 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김장겸 위원장)가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윤두현 위원장)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 산업이 된 가짜뉴스 세미나’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김영식 의원이 대한기계학회, 대한치료초음파학회, 한국광학회 및 한국전자파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3시에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혁신의료기기 산업육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7시에 민병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2차’를 개최한다. 

23일(수)에는 오전 9시 30분에 정경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을위한민생실천위원회(박주민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릴레이 정책토론회(1)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배준영, 김도읍, 맹성규, 이양수,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는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 영 의원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김교흥, 박찬대, 맹성규, 배준영,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목)에는 오후 1시에 이명수 의원이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오진우 삼국지 작가와 함께하는 삼국지와 인문학'을 주제로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2차 야외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문표, 이원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최형두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통일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25일(금)에는 오전 10시에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공개된 청원 16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6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0건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온라인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디시인사이드 폐쇄에 관한 청원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 학생인권 침해로 고발당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동물원의 열약한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에 관한 청원 △모든 교사의 행복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한 청원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코로나치료제 폐기 및 국산치료제 승인에 관한 청원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일요일 실시 반대에 관한 청원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방식 변경 승인 취소에 관한 청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의 보험급여 적용에 관한 청원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공급 중단된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 재공급에 관한 청원 등 16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외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21일 오전 7시 40분 국회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을 보고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3시 30분에 본관 기단 앞에서 국회 을지연습을 주재한다.

문체위 홍익표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에 문체위원장실에서 ‘응웬 닥 빙’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과 면담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이 교육위원장실에서 ‘응웬 닥 빙’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과 면담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오기형 의원과 25일 오후 2시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2층(공간, 마루)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도 제6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서울 도봉구을)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8호(호명: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작성자: 최서지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23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도서관 주요 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2023년도 국회도서관 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도둑맞은 집중력’(저자: 요한 하리)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642호(서평자: 장형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서평제목: 우리는 왜 집중할 수 없는가)를 발간하며, 23일‘World&Law’ 제2023-17호(미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지금 세계는?)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아울러, ‘24일 ’현안, 외국에선?’ 제65호(제목: 영국과 미국의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 작성자: 오민 해외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인공지능시대 법률정보기술과 사서의 역할’을 주제로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ChatGPT의 도전과 법학전문사서의 역할' 등의 특강과 ‘국회도서관 입법통계서비스 소개’ 등 사례를 발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3일 경제 및 산업의 최신 동향을 제시하고, 주요 이슈 및 현안을 분석해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내실화를 지원하고자 ‘NABO 경제 동향’ 8월호를 발간하며, 생산·고용·인구, 금융·자산·재정, 해외경제 동향, 경제 현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오후 2시, 의정관 417호에서 주요 재정·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 및 재정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장·단기 재정 이슈 및 재정 준칙(안) 현안 등'을 주제로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 6인의 방문단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