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등 규제를 두고 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커머스의 확대로 인해 대형마트가 오래된 규제에 묶여있다는 의견과 함께 전통시장과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부딪치는 형국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8개월째 넘게 묶여 있다. 여야는 관련 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대(자정∼오전 10시)나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새벽배송', '휴일배송' 등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부상하고 있고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현재 대형 마트업체들은 도심에 있는 매장을 물류 센터처럼 활용해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 금지 시간에는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새벽배송을 키우려면 새벽에 물류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의 법에서는 금지됐다는 의미다.

이후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는 수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최근에는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 슈퍼마켓,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개선을 돕고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시장을 입점시키는 등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온라인 배송으로 쌓인 순이익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 유통업계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대대적인 대형마트 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간 이해관계는 크게 엇갈린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면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 사실상 영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2012년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진행하게 되면 골목상권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정도다.

반면 대형마트가 시장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플랫폼 내 전통시장 입점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