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중 순수하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갚기 위해 지출해야 할 이자 비용만 향후 5년간 147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통해 갚아야 하는 빚으로, 국채가 대표적 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표면상 부채지만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시간이 지나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원, 2019년 407조6000억원, 2020년 512조7000억원, 2021년 597조5000억원, 지난해 676조원 등으로 최근 빠르게 늘어 내년 전망치(792조4000억원)는 7년 전(2017년)의 2.1배 수준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 국가채무가 1417조6000억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거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진다.

나라 빚이 늘면서 매년 이자로 나가는 돈도 증가하는 추세다.

원금 상환과 별도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7조4000억원, 2025년 29조6000억원, 2026년 32조3000억원, 2027년 3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 전망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빼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027년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 전망은 올해 19조2000억원, 내년 22조5000억원, 2025년 24조7000억원, 2026년 27조4000억원, 2027년 30조원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로 123조8000억원,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는 147조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원에서 내년 81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이후에는 2025년 64조6000억원, 2026년 67억6000억원, 2027년 64조6000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