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며  운영위 등 9개 상임(특)위를 개최한다.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9건이며,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35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3시에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성소미 공보기획관은 4일 오전 9월 제1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정기회 대정부 질의, 운영위 등 9개 상임위 개최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제2-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5일(화)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목) 경제, 8일(금)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운영위(위원장 윤재옥)는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교육위(위원장 김철민)법안소위는 7일 오전 9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4일 오후 2시와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예결소위는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기호)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재정)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채택시)’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한다.

정보위(위원장 박덕흠)는 4일 오후 3시 및 7일 오후 1시 30분레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의결하며, 예결소위는 6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다.

예결위(위원장 서삼석)는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며, 예결위 소위는 6일 오전 10시,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최해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35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4일 10건, 5일 10건, 6일 11건, 7일 2건 8일 2건 등 총 35건이다.

4일(월)에는 오전 10시에 이태규,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보장제 6차 포럼’을 주최했고, 같은 시각에 고영인, 도종환, 서동용, 이상헌 의원이 울산건강연대 및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시에는 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SO동 502호)에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주최했고, 같은 시각에 김원이, 강선우, 최혜영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전 10시에 양이원영, 이수진(비) 의원이 기후변화센터 및  대한설비공학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양금희 의원이  대구광역시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1.5℃포럼(김병욱, 이용빈 의원 등)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1.5℃포럼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서영교, 박정, 이수진(비), 이형석, 임호선,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도종환, 김예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화)에는 오전 9시에 정우택, 이만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이병훈 의원 등)이 국회 본관 1층(3식당 별실)에서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4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구자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토론회 1’을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윤호중, 윤재옥, 김종민, 정점식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제6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형동, 노웅래, 박정,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李壽珍), 이은주, 이학영,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성일종, 주철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이헌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 건립 한·미 공동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오후 3시에는 신원식, 김병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자유경제포럼(박대출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국회 자유경제포럼·자유민주연구원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4시에는 남인순, 최종윤, 강은미 의원이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6일(수)에는 오전 9시 30분에 정춘숙, 최연숙, 이수진(비례), 강은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김한정 의원이 특허청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전시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양금희, 이용빈, 임오경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수 있다'를 주제로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한무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김희곤 의원이 ICT법경제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김병욱, 서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기반산업·생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직업교육'을 주제로 ‘2023 포럼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김승수, 이달곤, 임이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주제로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을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송언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아동유기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위한 보안 신기술 적용 가능성 : 해킹 위험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조성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박정하, 한병도, 송재호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7일(목)에는 오전 8시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홍성국 의원 등)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국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제10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장제원,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금)에는 오전 9시 20분에 유상범, 전용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공개된 청원 9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5건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피크레이 알펠리십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 △KPOP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에 관한 청원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증인 출속 요청에 관한 청원 △KㅡYOT 설치에 관한 청원 △학교보건법 정서행동특성검사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선박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에 관한 청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관한 청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등 9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수도권)에 참석했으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3시 10분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방문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국회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해 4일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이날 오후 3시 10분에는 이광재 사무총장을 예방한다. 초청자는 쑨전핑(孫鎭平) 법제공작위판공실주임(국장급) 등 방문단 6인이다.

문체위는 4일 오전 11시에 문체위 전체회의실 ‘스웨덴 문화위원회 방한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우리는 홍익표 위원장, 김윤덕·이용호 간사, 임종성·김예지·이용 위원, 상대는 아만다 린드 문화위원장 및 위원 7인 참석했다. 또한, 12시 20분에 스웨덴 문화위원회 환영 오찬(경복궁 블랙 IFC몰점)을 가졌으며, 우리측은 홍익표 위원장, 김윤덕·이용호 간사, 임종성·김예지 위원이 상대측은  아만다 린드 문화위원장 및 위원 7인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한무경 의원과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에  복지위원장실에서 다이애나 로레타파운 루마니아 대통령실 공중보건보좌관을 면담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백혜련·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7일부터 14일까지 6박 8일간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및 신기술 개발 현황 조사를 위한 아이슬란드 및 스웨덴을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4일 오후 2시 30분 제1의원 간담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하며, 국회 본회의장 참관(국회 본회의장)과 법제실 간담회(의원회관 412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 위원회, 경기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실현 가능한 국민공감 개헌, 개헌절차법'을 주제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수도권)를 개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0호(호명: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작성자: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6일에는 ‘과학의 반쪽사’(저자: 제임스 포스켓)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44호(서평자: 이두갑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서평제목: 전 지구적 교류와 협력의 과학사)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과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을 주제로 7일 오전 10시에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하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예산정책처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제1회차)’를 개최한다.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의 개회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재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5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녹색전환과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상민 의원과 김기현 의원(한-EU 의회포럼공동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