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단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해외 우수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치,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및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과학기술군 양성을 위한 부사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을 예산심의 과정에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고물가로 통화정책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생산성 둔화, 노동공급 위축, 소득개선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우리 경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조합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국장은 또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재정총량 증가율, 분야별 배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출, 소득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견 해소와 사회통합의 토대 마련을 위해 재정지출 효과 추정 방법론, 모형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투자와 실업 및 소득분배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복지확대 및 단기 경기회복 대응도 필요하지만 대외신인도, 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출 구조개혁 등 지출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기조절 수단인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감안해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신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주요 전략광종에 대한 자원확보와 R&D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에서 논의된 내용이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4일 오전 11시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