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관들의 공매도에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여론에 결국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편입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했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더 이상 개인과 기관 사이의 차별 논란이 없도록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당장 6일(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 금지와 해제는 이번이 네 번째로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출렁거릴 때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시적인 금지가 이뤄졌다. 2021년 5월부터 소형주들을 제외하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기됐지만,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미 국채금리 고공행진 및 원/달러 환율 저하 등으로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이 거세지며 공매도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고, 정부는 차제에 아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 검토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기관과 개인을 막론하고 불법이지만 허락되는 차입 공매도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아 경쟁의 규칙이 공평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심만 있었으나 실제 적발 사례가 없었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최근 처음으로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에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IB 2개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공매도가 만연해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켜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졌다”며, “엄정처벌과 제도적 보안을 위해 11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개의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안착된 제도로 선진국인 한국이 자꾸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는 모습은 시장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안착으로 일관성있는 제도 시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