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 발표

안민석, 김용민, 양정숙 국회의원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과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안민석 국회의원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안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항 선임기자.
안민석, 김용민, 양정숙 국회의원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과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안민석 국회의원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안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항 선임기자.

안민석, 김용민, 양정숙 국회의원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과 함께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안민석 국회의원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획으로 정치탄압이며 부당한 기소로 안민석 죽이기로 최순실씨의 고소를 빌미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저를 낙마시키겠다는 목적"이라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촛불을 배신하고 박근혜 최순실과 손잡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년 전 저의 방송인터뷰에 대해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고소한 것을, 4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 기소한 것이니, 당연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씨가 100%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2심에서 재판부는 저의 방송인터뷰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민사소송과 정반대인 이번 기소의 본질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독일 등 최순실씨 해외은닉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농단 특검과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조사했고, 독일 당국과 사법공조를 펼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활약한 국정농단 특검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지난 정부 검찰에서 최순실 해외은닉 재산을 조사한 것은 그만큼 의혹에 근거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최씨 해외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찾기는커녕, 정권이 바뀌자 오히려 저를 기소하는 것은 도둑 잡으라는데 도둑 편에 서는 꼴과 같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안민석이 독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재산은닉 수사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기에 허위'라고 기소한다는데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며, 저는 분명히 헤센주 독일 검찰과 만나 최씨 해외은닉 재산 수사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자리를 함께한 동석자까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독일 검찰이 최씨 해외은닉 재산을 수사한다는 것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고, 당시 국정농단 특검과 문재인 정부 검찰도 독일과 사법공조를 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 재판부도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관련 저의 발언이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사드’관련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매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저의 방송인터뷰 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알려진 것이었으며, 당시 김종대 국회의원 역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제가 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에 의혹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기소는 결론적으로 안민석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최순실의 주장은 모두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하며, 이러다가 결국 최순실씨의 염원대로 최씨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지도 모를 일"이라며 "그동안 안민석 주장의 신뢰성을 흔들어 국정농단과 탄핵의 역사를 뿌리부터 부정하려는 수구보수 세력의 시도가 줄기차게 계속돼 왔으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이 같은 수구보수의 시도에 영합한 역사퇴행적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은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으며, 가장 앞장서서 반동의 역사인 윤석열 정권과 맞서왔다. 그 결과,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최순실씨를 포함, 총 20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국정농단을 밝혀낸 정치인의 운명으로 여기며 감내하고 극복해 왔다"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고 안민석을 찍어내겠다는 억지 기소, 정치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국민과 역사를 믿고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약속드리며, 사랑하는 민주당원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규탄 성명서 전문.

[기자회견, 규탄 성명서] 

국정농단 최순실과 손잡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안민석 의원 기소 규탄한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단죄시킨 촛불 민주시민들의 전도사 국회의원 안민석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하였다.

최순실은 2020년 6월 대법원 선고 징역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확정판결을 통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중이다.

하지만 구속 수사때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국민들에게는 추호의 반성이나 사과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몰상식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특검과 검찰에 압류된 강남의 소유빌딩을 매각하고서 남은 차액을 딸 정유라에게 잘 숨겨서 갖고 있으라는 편지를 쓰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까지도 모두 부인하고 탄압으로 몰아가며 독재시대 독재자적 DNA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15 광복절에는 뻔뻔하게도 최순실 자신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편지를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윤석열 검찰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최순실의 몰상식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윤석열-한동훈-이원석 등 특검과 특검 이후의 검찰이 최순실 일가 불법형성재산에 대한 수사 중단, 유럽 자금관리자 의혹 데이비드 윤에 대한 미송환과 해외재산 추적 중단, 권력형 기득권 커넥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소극적 기소와 재판에 기인한 것이다.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파헤쳐 촛불 민주시민들의 전도사로 불리는 안민석 국회의원을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불법적인 국정농단행위에 대해 불복하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적 형성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와 환수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뻔한 수를 쓰는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와 불법에 대한 단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최순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법적 사실로 제대로 대응한 민사소송 2심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이 100% 완벽한 승소를 하였다.

이러한 민사소송 승소 결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 대하여 검찰은 안민석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이다.

국정농단행위자 최순실에 대한 의혹과 사실을 전하고 민주시민들과 검찰이 내용을 파헤쳐 사법부에서 단죄한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가? 

촛불 민주시민들의 전도사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한동훈-이원석 정치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촛불 민주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모두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며, 향후 민주시민들이 검찰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행태 자체를 비판하지도 못하게 옭죄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던 2016년, 안민석 국회의원 죽이기를 시도한 최순실 라인의 청와대 하명수사, 검찰 특수부의 기획수사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검찰의 국회의원 안민석 기소는 촛불 민주시민들에 대한 기소와 마찬가지이다.

촛불 민주시민의 전도사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규탄한다.

촛불 민주시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겨낼 것이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손잡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안민석 의원 기소 규탄한다!

2023년 11월  6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

안민석, 김용민, 양정숙 국회의원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과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안민석 국회의원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제항 선임기자
안민석, 김용민, 양정숙 국회의원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과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안민석 국회의원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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