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 일동은 1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인호 간사를 비롯한 김병욱, 한준호, 김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이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준공시기가 30년을 초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적 상한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있다. 

이들은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녹물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과정에서는 이주대책과 광역교통대책 미비, 안전진단 면제에 따른 문제 등의 지적과 함께 해당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 일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에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업의 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민간도심복합사업과 도심융합특구, 공간혁신구역 등 새로운 사업유형 추가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유도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개발이익 공공기여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수준으로 다양한 혜택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사업이 가능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정비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51곳의 대상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