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즉 가계부채 잠정치가 1882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보다 15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 5676명으로 6월말에 비해 1만 1206명 늘어났다”며 “1년 전인 50만 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고,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 4048명으로 8만 8021명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52.3%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또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 6469명으로 1년 전 450만 5064명 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다”며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지난해 9월 말 109만 6255명에서 지난 9월 말 114만 6575명으로 약 5만명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고 다중채무자 급증 위험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 당국은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 가계부채를 늘려왔다”며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으며,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 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고 거들었다”며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고, 이는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 된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라느니,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분기까지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