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3건의 일반의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등 122건의 의안 중 지난 20일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48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으나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하여 출력제어가 빈번이 발생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 등 11인은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특별시의 중랑구와 광진구와 연접하며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년 19%)이 높은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하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구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구리ㆍ서울 통합특별)’을 발의했다. 

정경희 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국무총리 소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관리를 받고 있으나,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직접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 등 14인은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이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하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ㆍ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민기 의원 등 11인, 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시와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신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류호정 의원 등 10인은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해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했다.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달라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밖에도, 박주민 의원 등 167인은 지난 21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21항으로 추가 상정 심의ㆍ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안규백 의원 등 16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우신구 의원 등 11인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우신구 의원 등 11인 발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명희 의원 등 22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신현영 의원 등 13인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18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허종식 의원 등 12인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용기 의원 등 13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심상정 의원 등 16인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재옥 의원 등 33인 발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해식 의원 등 13인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20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배진교 의원 등 11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39▲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20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21일, 박주민 의원 등 167인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신현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요청안(21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수 의원 등 13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22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