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대외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여건 악화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NABO 경제동향(2023.12. 제40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의 부문별 모습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독일경제의 침체 원인과 대응에 대한 소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3.1% 등 모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2로 전월대비 하락해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11월 무역수지는 38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하고, 특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돼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며, 내수부진 속에 물가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10월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서비스업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숙박‧음식점업(-5.2%), 도소매업(-3.7%), 부동산업(-1.3%)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고용부문에 있어 취업자는 전월(34만 6000명)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27만 7000명이며, 계절조정실업률(10월 2.5%, 11월 2.8%)은 소폭 증가하고, 고용률(10월 63.3%→63.1%)은 감소했다.

11월 국내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 대내외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11월말 국내 KOSPI 지수는 전월말(2278) 대비 11.30% 상승한 2535를 기록했다.

11월 대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58%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1월말 1289원을 보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11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이 4.33%로 전월대비 0.60%p 하락한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은 적어도 정책 추진 초반에 산업 성장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됐다”며 “2021년 대기업의 진입은 수소산업의 양적 팽창을 실현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중소기업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경제는 실질 GDP는 역성장(-0.2~-0.5%)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제조업 비중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노동시장이 경색돼 있다”면서 “이에 독일은 에너지 가격 제한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재생에너지법 2023(EEG 2023)을 통해 에너지원 다변화하고, 2023년 6월에 전문인력 이민법을 제정해 고숙련 노동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