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 정부는 올해도 여전히 ‘주거약자의 주거기본권 보장’ 보다 ‘집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위한 특혜 보장’에 주력할 모양새”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거약자보다 집부자들이 표가 된다고 판단한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임대사업 규제완화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주택 규제 완화는 결국 집부자와 다주택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세사기 대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 정부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계획에 대한 심 의원의 평가 내용이다.

◇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겠다며 안전진단 면제, 사업요건 완화,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는 희망고문과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1기 신도시만 30만 가구가 넘어 이주 문제, 건설폐기물 문제, 기후위기 시대 녹색건축 확대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야지 정부가 규제부터 풀겠다고 나서면서 개발투기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지만, 개발이익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만 집중돼 불평등을 초래한다”면서 “단순히 토지·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며, 개발이익의 공적활용과 개발을 통해 늘어난 집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연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부담금 면제비용(초과이익 제외 비용)을 확대해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 다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관련

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임대사업자 대상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신축 소형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로 상한제(연 5%)도 면제하며, 임대보증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또 다시 세제 혜택을 주고, 보증제도와 규제를 완화하겠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전세사기 대란을 다시 불러 올 우려가 크다”면서 “전세사기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제도를 활용한 갭투기로 몇백채, 몇천채의 주택을 사들였고, 정부가 이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은 주면서도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HUG 보증은 전세가율 90% 기준으로 실제 전세가율인 70%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며,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법정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 비율은 8%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 주거정책 총평

심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 주택을 여러채 보유했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 어떤 물건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안된다는 말을 쏟아냈다”며 “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조세는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이고,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주택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공공주택을 늘리고, 어떻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줄 것이니 그들에게 과세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오늘 본 것이 국민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