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19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 등 62건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등 10인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하남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 11인은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 학습자)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71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에 따라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미 지원 계획을 밝힌 독일과 UAE, 영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우리 국회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와 한국의 기금 기여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우리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돼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8일, 이은주 의원 등 17인 발의)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8일, 김정호 의원 등 71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8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9일,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병훈 의원 등 18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주경 의원 등 15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11일, 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11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12일, 서삼석ㆍ양향자ㆍ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홍근ㆍ이헌승ㆍ심상정 의원 등 18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1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주혜 의원 등 14인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주혜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2일, 이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2일, 이달곤 의원 등 13인 발의) 등 5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