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81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여야의 '네탓' 공방 속에 끝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은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 등 일반의안 2건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 건의 제·개정 법률안이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지만,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입장 표명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쏟아부으며 충돌하자 김 의장은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케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달빛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사직안’도 의결됐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어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전 사직함으로써 후순위 인사가 의석을 승계해 정의당은 의석수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4월 총선에서 기호3번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제41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영향진단법안(수정,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8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