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43건의 의안 중 22건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1건이 계류돼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욱일기를 비롯한 전쟁범죄 상징물을 표시한 선박 등의 영해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이른바 '욱일기 게양 선박 영해진입 억제법안'이다. 법안의 발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한미일 합동훈련 등이 빈번해진 가운데 우리 영해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진입 또한 잦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일본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해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배출시설 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해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 규제를 폐지해서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 43건의 총목록이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2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수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아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29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제41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및 본회의 의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