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 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의 실효성을 조사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의 사회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및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취지 설명,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의 조사결과, 그리고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해서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고 했다.

먼저, 민주당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양대정당을 종합하면, 일반 전과 보유 총 53명 중 5명,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된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됐다.

거대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거대양당의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따져보았다.

거대양당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의 전과 보유 국회의원 25명 중 4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혹은 형 확정자 16명 중 4명, 중복제외 총 39명 중 8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과 보유 15명 중 1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자 5명 중 1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와, 중복제외 20명 중 2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게다가 양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도 자질 및 의심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질미달 국회의원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며 “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경실련 선정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