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총선을 앞두고도 지난주 ‘간호사법안’ 등 1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등을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과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유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 참에 아예 서울 등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완전한 세종 이전까지 마무리짓자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 지원 근거로써 '궁도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해 국민의 관심과 궁도 진흥을 도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박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해서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지난주 접수된 1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26일,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규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규 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규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간호사법안(28일, 유의동 의원 등 16인 발의) ▲궁도 진흥법안(28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28일, 정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박진 의원 등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