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참여연대 등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공돌봄을 위해 2019년 설립된 서사원과 관련해 지난 달말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사원 페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공돌봄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윤 당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도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라며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면서 “조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 192조에 따라 오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