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시민단체, 중소상인, 소비자 등과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 대해 자체상품(PB) 검색 순위 조작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 고발 외에도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쿠팡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쿠팡은 감독과 선수의 지위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수에게는 더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게 유리한 리뷰와 평점을 쓰도록 관리해 PB상품의 순위를 상위권에 고정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단에 노출된 PB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됐고, 이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중소 입점업체의 상품은 별도로 광고비를 쓰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제재의 취지는 검색순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늦게나마 쿠팡의 불법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순위나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박희승, 오기형, 이강일, 김현정, 김용만, 김동아, 송재봉, 오세희, 박홍배, 허성무, 이기헌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