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순위 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해당 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리스크 확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공정위의 역대급 과징금 부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측이 연일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여기에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추가적인 논란이 거론되면서 쿠팡이 '사면초가에 처한 모습이다.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제품 후기 작성으로 PB·직매입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큰 악재를 만나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해당 행위가 다수의 일반 중개상품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그간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액수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의 고발에 쿠팡은 대형마트와 해외 사이트들의 사례를 인용하는 등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로켓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16일에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정부가 전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관행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기보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공시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응수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양측은 날선 공방전을 펼치는 중이다.

쿠팡은 공정위 외에 다른 위기와도 직면해 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 관련 '눈속임(다크패턴)'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쿠팡이 지난 4월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기존 회원들의 상품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상품을 구매하면 요금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자사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판촉 비용을 하도급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측이 쿠팡이 와우회원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며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 이유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와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해당 사항을 추가 검토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눈길도 싸늘하다. 특히 로켓배송 불가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순위나 알고리즘 시스템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인데 로켓배송을 할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은 이상하다", "본인들 잘못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인데 왜 소비자를 협박하냐", "소비자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다" 등의 냉소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에 부과된 과징금 뿐 아니라 향후 그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면서 쿠팡에 닥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김 의장이 거론되는 이유는 공정위가 조사 중에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임원진으로 구성된 쿠팡 운영위윈회 CLT가 쿠팡 후기 조작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김 의장 등 개인을 고발하진 않았으나 향후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지시 여부가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쿠팡은 순위 조작, 임직원 동원 후기 작성 여부 등을 부정하고 있으며 눈속임 의혹, 하도급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도 연일 반박 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고발될 수 있는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강도 높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김 의장의 이번 의혹에 대한 개입 여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