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검토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거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현직 검사는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은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산된 탄핵 절차를 대신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야권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