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경과한 4일 오후 종결투표
국회는 3일 오후 3시 10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예고했던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착수, 이날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설명한 뒤 "국회법에 의거 24시간 경과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도록 했으나 이번 특검법은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며 여당의 '특검법'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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