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한국의 고령화 진척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내놓으며 세수관리 필요성을 권고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를 위해 소극적인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대신 규제 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OECD는 이런 내용의 '2024 한국 경제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이)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기조대로 2024∼20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OECD는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 검토를 하라"라고 주문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 가중을 염려한 충고다.

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가 13% 감소했고 원래 추정치보다 14% 낮았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 부진,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거래세 감소 등과 더불어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OECD는 성장 정체(Peak Out) 논란이 나오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도 주문했다.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불안전한 경우에만 정부의 선별적 지원, 지원정책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규제를 열거주의(Positive)가 아닌 포괄주의(Negative)로 전환하고 서비스업 분야·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국인 진입장벽을 제거하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를 권했다.

특히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 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OECD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개선을 강조했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교육 등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 질을 강화도 제시됐다.

특히 노동·연금 개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는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 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도 이날 같이 제안했다.

한편 현재 OECD 가입국은 38개국으로, 한국은 1996년 OECD에 29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섯번째로 가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