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2년 연속 증가…영세 자영업자 타격 커
재취업 없이 노동시장 이탈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 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 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에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중 20% 이상이 1년 새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재취업 시도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 ‘비경제활동인구’에 합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85만9000명 대비 6.9% 증가한 수치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이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시 3배 이상 더 높다.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 증가를 의미한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2022년 44.5% 급감했다가 지난해(5.9%)와 올해(23.1%)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0.7%), 작업 여건 불만족(5.9%) 등의 답변도 많았다.

사업을 접은 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 25만3000명이었던 지난해 동 기간 대비 6.0% 증가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2022년 14.5% 줄었다가 지난해(10.2%)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증가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 취업자를 말한다. 자영업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전 직장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월평균 3만1000명으로, 1년 전(3만4000명)보다 8.4% 감소했다. 반면 이전 직장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였던 사람은 21만9000명에서 23만7000명으로 8.3%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용 호조'에도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화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생산 역시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것도 자영업자 재취업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직장에서 나와 자영업에 뛰어든 후 다시 구직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담아 발표했다.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고, 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 방안도 내놨다.

다만 여전히 배달료 지원이나 대출만기 연장 등 '비용 지원' 대책의 비중이 높은 데다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맞물려 있어 추가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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