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 지하차도 402곳중 238곳 '구멍'
오송참사 충북, 설치 의무 25곳 중 22곳 구축
양부남 의원 “참사 예방 위해 설치 서둘러야"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장마철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차단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8곳은 언제든 오송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오송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설치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충북은 설치 의무화 대상 25곳 가운데 22곳(88.0%)에 진입차단시설을 구축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59곳 가운데 35곳(59.3%), 경남은 33곳 가운데 19곳(57.6%)을 구축했다. 반면에 경기는 112곳 가운데 23곳을 설치해 20.5%에 그쳤다. 세종은 16곳 중 3곳을, 전남은 10곳 중 1곳만을 설치했다. 대구는 설치 의무 대상 21곳중 어느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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