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 PG사 자본금 기준은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시 3억원, '30억원 초과'시 10억원 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PG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G사 자본금 규모를 상향조정하면서 향후 PG업계 전반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큰 업체를 위주로 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진입장벽 자체가 현재보다 깐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통신, 토스페이먼트, 나이스페이먼트, 스마트로, 다날, 페이코, 헥토파이낸셜, NHNKCP, KG이니시스 등 9개 회사 외에 100개 이상의 중소형 PG사가 있는데 자본금 마련 부분에 있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