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 결산검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청년 등 도민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과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2023년 결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2023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해 결산 결과 분석, 세입·세출·채무 지표 분석, 재정집행률과 이월액 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세출 효율화 ▷각종 요금 현실화 필요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세 확보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승우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컨설턴트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최 컨설턴트는 ▷주민참여 예산 이해관계자 간 소통 ▷도 재정 및 예산과정과의 연계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이해관계자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토론은 김동욱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센터장, 이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 이왕재 제주도 재정․정책자문관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도지사 주재로 열린 ‘결산 결과 재정환류를 위한 행정 내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지난 6월 제주도의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7조 8736억 원, 총세출은 7조 1107억 원이었고, 총자산은 28조 7979억 원, 총부채는 1조 988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해 세입은 4119억 원, 세출은 1979억 원 감소했으며, 자산은 6022억 원 증가하고 부채는 1567억 원 줄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종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