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필요성은 4자 모두 공감하지만 의제 등을 놓고 생각이 모두 달라 현재로서는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견은 과연 협의체 의제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시키느냐이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협의체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강도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강하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역시 2025학년도 정원 문제까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지만 의제보다는 일단 협의체 출범을 서둘러 추석연휴전에 출발하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문발차'할 경우, 여당과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에 자칫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정부 불신도 걸림돌이다.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마치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의대 정원 숫자가 아니라 2020년 의·정 협의안 파기로부터 온 신뢰의 붕괴"라며 "이번 사태를 만든 것도 정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대화복귀를 촉구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얘기해보자"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2000명이 아니라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다시한번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및 여당 생각과는 다소 다른 결을 내비친 셈이다.

이처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당사자들간의 다소 어긋나는 입장이 확인된만큼 입장차가 어느 선에서 좁혀질지, 협의체가 실제로 출범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사실상 '안갯속'처럼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