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나 유예, 아니면 강행 여부에 대한 윤곽이 24일 드러날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 논의가 분수령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맞서는 상황에서 유예팀(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박선원 의원 및 김병욱 전의원)과 시행팀(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예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예단키 어렵다.

하지만 현재 당내 역학구도상 이 대표 의중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유예 명분을 쌓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의원들은 토론회 전날인 23일에도 각자 유예·시행 주장을 펴면서 논쟁을 벌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금투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단순히 시기만 몇 년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주식시장의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한 공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맞서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행이나 유예가 아닌 전면폐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 4당 의원은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투세를 미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