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늦어도 다음주초 이전에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 그리고 폐기까지 포함해 관련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예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조사 대상자의 51.9%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예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주식시장 개선 방안 등을 내세워 '조건부 폐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