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시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등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은 금융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여당, "증시 폭락 등 불확실성 제거와 자금 이탈 명약관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법안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이익의 과세 체계를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게 되고, 그 과정에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천화동인 사모펀드 등을 언급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올해 3분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역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맹공

야당 의원들은 주가조작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며 추궁에 나섰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법정에 제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료를 제시하며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고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했다.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보고서 상에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밝혔다"면서 금융위를 향해 해당 보고서를 갖고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거래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즉각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해당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상거래 심리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 내용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 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 4000억 원, 손실금액은 4조 6000억 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안정화 위해 노력 중"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간 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