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연내 성과 낼 것…증권거래세 부활도 여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열어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 등으로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배 주주가 곶감 빼먹듯 회사의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며 “이걸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주 2∼3회 토론회를 열어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첫 토론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제로 열린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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