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구성안을 공개하고 본격 출범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 공란화를 진행한다고 합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출범식에는 박 시장과 박 지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도민 대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으로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부산연구원·경남연구원에서 공동 연구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 제안'과 '3계층 제안'을 통합 지방정부 모델로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공동 연구결과에서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분야를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을 제안했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의 권한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