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심 속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9시 2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정주 인구 이탈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비율이 높은 부산이 앞장서 빈집을 정비·활용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회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하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오는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천만 원과 구비 9백만 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천9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공공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2025년에는 빈집 매입 후 지역민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소규모주택사업 추진 할 경우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 주거모델’을 추진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구·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을 안내·홍보하고, 빈집밀집구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빈집관리 상담도 진행해 빈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 소유자, 지역 주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