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예상대로 '부결'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영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총선 여론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곧바로 시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자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으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7명)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

쟁점법안, 농수산물 관련 법안..."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도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47.5%를 지원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결'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46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남인순의원·김대식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병진의원 대표발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송재봉의원 대표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감사요구안(위원회안)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원안, 문금주의원등 21인)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