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들, 검찰과 경찰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규정, 한총리와 한대표가 반란 수괴와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 박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을 신속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 사면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 '한덕수, 한동훈, 군·검·경 향한 전방위 압박'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예측이 불허한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시 박탈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이전이라도 연금하고 자료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직속 모든 세력의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도 필요하다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분,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 실권자가 된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 짓은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서는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고 힐난하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다. 공개탈출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다. 그외 어떠한 주장이나 시도는 다 위헌이자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으로 계엄 사태를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시간 기다릴 필요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 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군검찰과 협의해 조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총리와 여당 대표, 반란 수괴와 2차 친위쿠데타 도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에 대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고 물으며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면서 “내란죄는 검찰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므로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