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78.2%가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 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고용 공백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로는 공단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이 80.8%, ‘인천·경기’가 80.0%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인 ‘대구·경북’도 찬성율 72.3%로 지역간 편차가 한 자릿수 미만이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3040세대가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 보다 더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50대 응답자의 정년연장 찬성율은 74.0%로 30대(80.7%)와 40대(81.9%)는 물론 이미 정년이 지난 60대(79.1%)와 70대 이상(79.0%) 보다도 낮았다. 심지어 20대 이하(74.9%)도 50대 보다 찬성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률이 79.1%로 여성 찬성율 77.2%보다 소폭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자가 많은 진보 성향 응답자의 찬성율이 81.5%로 보수 성향 응답자의 찬성율 78.1%보다 높았지만 이 역시 격차가 미미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인구의 19.1%에 해당하는 993면8000명이 65세 이상이다. 2025년이 되면 이 비율이 20.3%가 돼 1051만4000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2025년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뜻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 특히 합계출산율 0.7명 시대를 맞아 청년 인구가 급감할 것을 감안하면 개인과 국가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통상 65세에 이뤄지는 반면 정년은 60세인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내놓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 입장과 연장을 희망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인건부 부담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 상대적인 청년층 고용 여력 축소까지 자칫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년 폐지나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실시한 사업장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 이어 2022년 고령자 고용 증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사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어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 사항은 뚜렷하지 않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합의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고, 이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아직 없다. 여기에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계엄선포 및 탄핵과 관련한 이슈로 해당 이슈는 더욱 뒷전으로 밀릴 위험에 처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마저 커져 고용 연장 카드를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40대가 가장 강력한 고용연장 지지율을 보인 것은 16일 발간된 우리금융의 트랜드보고서 ‘X세대의 생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생을 지칭하는 X세대의 노후준비 비율은 39%로 앞선 베이비붐 세대(1955~2969년생)의 노후 준비율(53%)보다 14%p나 낮다.

X세대 85%가 부모나 자식을 지원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60%만이 부모나 자식을 부양한다고 답했다.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하는 비율은 X세대가 43%인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21%로 그 절번에 그쳤다. 단순히 연령대를 떠나 우리 사회가 산업화하고 인구정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부양에 대한 짐의 무게가 세대별로 다른 것이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국인 취업자는 정년연장 논의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취업자는 지난 5월 기준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처는 국내 취업자들이 꺼려하는 단순 노동 일자리에 국한돼 있어 취업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른바 ‘쉬었음’ 인구가 240여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두는 것이 맞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조사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2명(총 통화시도 4만 2243명,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4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