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야당과 한 대행간 이견으로 인해 '한 대행 체제'가 중대 기로에 놓인 형국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런 입장을 일종의 '시간끌기'로 보고 있다.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이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다.

한 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신분인 한 대행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할 경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대행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져 대내외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여야정협의체 가동도 불투명해진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