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홍 전 차장 증인신문)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자신과 통화하며 지시에 반박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적도 없다”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방증”이라는 주장도 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진술번복 등을 거론하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당시 요원이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비춰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냐. 어떻게 15명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냐"고 곽 전 사령관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하기도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자수서에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특임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라면서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쯤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의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며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지만 있었다고 해도 안 됐을 것”이라며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 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는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곽 전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박 수석은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상계엄 이후 대화를 나눈 적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회의에서 만나서 이야기는 하지만 비상계엄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최 권한대행에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8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단장과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을 지켜본 뒤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