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지나 ‘자동차’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이 4월 2일께로 지목되면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The Oval Office)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다만 이것이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인지, 계획 발표일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모든 수입차에 대한 보편관세가 될 지, 각 국가별 차등을 두는 방식이 될 지도 불분명하다.

어떤 방식이든 한국 입장에선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연합뉴스가 밝힌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천616대(366억 달러·약 52조8천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 대비 미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한 분야에서만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약 50조원 수준이다.

집권 하자마자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이유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로 설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할 때, 개별국가별 관세 지목은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그간의 동맹 관계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뜻을 천명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무역실태를 조사해 무역 상대국별 '상호 관세'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보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주목을 끈다.

NTE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목한 셈이다. 자동차 구매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VAT) 등 미국에 없는 조세 제도 등도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세를 떠안고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해야 한다.

추가되는 관세에도 국산차들이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상품가격에 녹여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상품경쟁력을 갖거나, 비용효율화를 통해 제품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 부과에 따른 이익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는 각종 부품사 등 연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방산업이다. 수출데이터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다. 약 절반 수준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자,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 관세 부과시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염려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