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5차이자 마지막 청문회가 25일 열려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사용된 비화폰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화폰을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 수사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기재 내용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엔 “노씨를 불러서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불능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날아가는 글씨가 돼 있어서 아마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감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과 관련한 민주당 윤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열흘 만에 비화폰을 반납했다”면서 "(해당 비화폰은) 봉인돼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의원이 “해당 전화기의 전원을 켜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하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청문회까지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탓에 비상계엄 관련 진상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