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 셋 중 둘(66.3%)은 상속세 완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동일 조사 찬성률(51.0%) 대비 15.3%p 나 급등했다. 지역과 정당지지도, 연령 등에 따른 찬성 정도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완화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6.3%가 ‘찬성’ 응답했다. 응답자 중 ‘반대’는 23.3%, ‘모름’은 10.3%였다.

지난해 2월 동일 조사에서 ‘찬성’ 51.0%, ‘반대’ 40.7%, ‘모름’ 8.3%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률이 15.3%가량 오른 셈이다.

권역별 찬성률은 광주·전라가 72.1%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59.3%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권역별 찬성률에서 광주·전라가 48.0%, 대구·경북이 56.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라 지역 찬성률이 24.1%p 급등했다.

연령별 찬성률은 최고인 40대가 70.7%, 최저인 20대 이하도 63.7%를 기록 최고와 최저 차이가 7%p에 그쳤다. 다만 성별 찬성률은 남성이 70.8%로 62.0%에 그친 여성보다 8.8%p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당지지도별 찬성률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68.2%, 국민의힘 지지자 65.6% 등 격차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별 찬성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28.2%, 국민의힘 지지자 76.5%로 1년새 상황이 역전됐다.

상속세 논의는 가계자산의 7할 수준인 부동산(집) 상속과 기업의 가업승계 두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상속세 규정에 따르면,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이 둘을 활용하면 약 10억원 수준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10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면서 10억원 공제로는 부족하는 인식이 형성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2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의 3.3㎡(평)당 가격은 8251만원, 강남3구 이외 지역은 평균 4283만원 수준이다. 강남3구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타지역의 33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자산이 아파트 한 채인 서민 입장에서 이를 물려받기 위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에 저항감이 생기는 상황이다.

기업 승계에 있어서도, 국가 기간산업 보장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시 60%까지 치솟는다. 가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업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목적이라면 상속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무사 출신의 대형증권사 PB센터장은 “현재 상속세율은 IMF시절 정해진 기준이 30년 가까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집값 상승과 우리나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제 한도 상향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 야당에서도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낸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4명(총 통화시도 4만 2256명,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